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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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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조례

제정 2006.06.26 조례 제637호
전부개정 2010.11.12 조례 제791호
일부개정 2010.04.29 조례 제804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영등포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평생학습”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구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학습활동을 말한다.
②“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③“성인문해교육”이란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성차별 등의 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내·외국인을 대
상으로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필요한 의무교육수준의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 3 조 (평생학습의 진흥)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생학습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도별 평생학습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학습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에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조 (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및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평생학습협의회

제 5 조 (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학습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과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으로 영등포구평생학습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 6 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평생학습 진흥 시행계획 수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 정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생학습관 설치·지정 또는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7조 (기능)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 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평생학습담당 소관 국장
3. 영등포구와 관할 지역교육청의 평생학습 관계 공무원, 학계, 평생학습 전문가, 관할 지역 내 평생학습 관계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학습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 8 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 하였을 때

제 10 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 12 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3 장 평생학습관

제 13 조 (설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한다.

제 14 조 (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학습단체 및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
3. 평생학습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5. 평생학습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지원
6.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 · 제공 및 상담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참여 지원
8. 평생학습축제 등 구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산을 위한 사업
9. 기타 평생학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15 조 (운영직원 배치)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과 능력개발 등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 내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한다.

제 13 조 (설치)

① 평생학습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로 한다.
② 평생학습관에는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2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 16 조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

구청장은 관내 유관기관·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 시설로 지정·이용할 수 있다.

제 4 장 성인문해교육

제 17 조 (성인문해교육 실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성인 학습자를 위한 성인문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
3. 성인문해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개발 및 지원
③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기관으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을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칙

제 18 조 (협력 및 협조 등)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각계 인사들에게 평생학습의 진흥과 평생학습의 생활화 운동에 참여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유관기관 및 대학, 민간단체에 사업을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 19 조 (지도·감독)

구청장은 평생학습 경비를 지원받은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 20 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한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해촉 된 것으로 본다.